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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축소 안된다

[한국농어민신문]

내년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각에서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이 1200억원대에서 올해 수준인 1300억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2017년 1600억원, 2018년 1490억원, 2019년 1341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도 농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결국 자비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실제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이 줄면서 지난해 농가 신청량 대비 유기질비료 지원량 비율은 67.5%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도 더 줄어들게 되면 농민들의 경영비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또 영농비 부담으로 값싼 부정·불량 비료 유통이 성행하게 되면 자칫 토양환경 보전,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토양의 지력증진이라는 유기질비료사업의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지난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수립과정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 사업들의 예산 축소로 현장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양파, 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에 이어 여름철 제철 과일인 복숭아값도 예사롭지 않다. 벌써부터 내년 영농이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경영비 부담 최소화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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