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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과세체계, 내년부터 종량세로 변경농업 분야 주요 세법개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물가 연동 통한 주세율 조정 
2021년 3월부터 적용키로 
영세 식당 농산물 특례도 연장


맥주와 탁주의 과세체계가 현행 종가세에서 2020년부터 종량세로 바뀐다. 주세율도 2021년 3월부터는 물가와 연동해 적용된다. 농산물을 사용하는 영세 음식업자의 세액공제 혜택 기한도 2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농업 분야 내용을 간추렸다.

▲주세체계 개편=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출고·수입신고 수량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 종가세(출고·수입신고 가격 기준)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각각 1㎘당 83만300원, 4만1700원으로 적용된다. 용량이 10ℓ 이상인 용기의 생맥주 세율도 내년부터 경감된다.

또 주세법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이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세율은 매년 3월 1일 변경되고,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표다. 2021년 3월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실효성이 낮고 장기간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주류 범위에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향료·색소 등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가 추가 확대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영세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공제율은 4억 이하 9/109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기준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65%다.

▲면세유 의무불이행 제재 예외사유 신설=현행 제도는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농기계 등 변동내용을 미신고하거나 사용·생산실적 확인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면세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신고·미제출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농지 등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범위도 명확해 진다. 현물출자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에 염전이 추가됐다. 현행 감면 대상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축사용지로,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현행 방침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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