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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 책정 ‘주먹구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심의평가, 한식연→aT로 이관
플랜트 등 평가 전문성 떨어져


쌀산업 핵심 기반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책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RPC 설치 후 성능시험을 사업자 주관으로 하도록 해 부실시공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RPC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된 RPC 시설을 통폐합해 고품질쌀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사업으로, 매년 농협과 민간RPC를 대상으로 사업자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또한 30억원의 기준사업비에서 통합RPC에 대해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비율로 지원한다.

이 같은 RPC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지침 변경을 통해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체계를 변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2016년까지는 RPC 정부사업이 시작된 1992년 이후 현재까지 RPC 기술개발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식품연구원이 사업비 심의 평가를 주관했었다.

그러나 aT 주관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심의에 정부기관 관계자와 RPC 운영자로 평가단이 구성돼 사업비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RPC 및 사업비 심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016년까지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RPC 관련 장비와 신기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본모델을 매년 갱신해 왔지만 사업지침 변경으로 2017년부터 중단됐다”며 “매년 기준모델을 설정해 토목공사, 건축공사, 가공 관련 시설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이 체계적으로 책정됐었지만 현재는 2016년 것을 참고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올바로 산정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업계의 기술전문가들도 “RPC는 수많은 장비들로 구성된 플랜트이기 때문에 설계도에 제시된 금액은 기술전문가가 아니고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공시설현대화 RPC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사업계획 발표와 사업비 책정이 한 번에 이뤄졌지만 현재는 여러번 진행하고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장비 예시에 없는 것도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RPC 시설 장비 예시에 없는 품목도 집행할 수 있도록 풀어지면서 조경공사(나무)와 물류장비인 팔레트 구입비 등도 포함돼 사업비 누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 완료 후 성능시험도 사업자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해 저가공사 등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장치가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에게 질문했지만 “2017년부터 정부RPC 정책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만 밝히고 현행 사업체계에 대해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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