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정부 신재생에너지 계획 일환
‘352Mw급’ 발전 사업 추진 중
멸치·삼치·농어·참돔 등 풍부
발전소 건설 땐 생존권 위협
어민 목소리 청취 방안 내놔야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어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업인들에게 문전옥답과 같은 황금어장인 욕지도 일원 해역에 추진하려는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굴 및 설계 용역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1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철(사천2·자유한국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영시 욕지도는 난류와 한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예로부터 멸치, 삼치, 농어, 참돔, 볼락 등 다양한 어종이 산란을 위해 회유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덕분에 경남 어업인들에게 문전옥답과 같은 해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욕지도 10km 서쪽 바다에 1조6000억원을 들여 352Mw급의 발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외에 고등기술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유니슨, 두산중공업, 경남도, 통영시가 참여해 내년 5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설계용역은 지반·기상·해양 자료를 조사하고, 풍력 자원을 평가해 해상풍력 단지의 기본설계와 경제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발전 사업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 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풍력단지 조성 당위성을 주장할 기관만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어업피해 실태조사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등을 찾아낼 기관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용역 결과는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 지어 놓고, 인근 주민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욕지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통영에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인근 남해, 사천, 고성 등의 상당수 어민이 각종 어종의 보고인 이곳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풍력기 설치와 송전선로 매설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부유사로 인한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설비 가동 시 저주파·전자파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현철 의원은 “경남도내 어민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해 경남대책위를 구성했다”면서 “사천에서도 해상풍력 반대대책위가 꾸려져 7월 2일 삼천포에서 사천·남해·고성 어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욕지 해상풍력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에서는 어민이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겠다지만, 이 사업도 남해 EEZ 골재 채취 사업과 같이 어민의 반대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역 어민들은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경남 최고의 황금바다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용역을 당장 중지하고, 지역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서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