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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조건 직불제, 쌀소득안정효과 가장 높아”양승룡 교수 ‘직불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1.5ha 이상 농가 15~20% 휴경
단가는 변동직불 50% 수준 바람직
정부 정책비용 부담 감소 효과도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 정부 재정 투입과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인 방식이 휴경을 조건으로 한 직불제라는 연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조절형 쌀소득보전직불제 효과분석’ 연구논문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직불제 유형은 현행 직불제 체계와 함께 휴경직불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논농업에 대한 현행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유지하면서 쌀농가가 논의 일부를 휴경할 경우 그 면적에 대해 변동직불금의 일정 비율을 휴경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방식의 직불제 중에서 이 같은 방법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부 양곡의 재고관리와 재정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양승룡 교수는 이 연구에서 △현행 직불제(고정+변동) △고정직불금만 지급 △변동직불금만 지급 △생산조정제 △생산조절형 직불제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직불제 효과를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산조절형 직불제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높은 수준의 농업소득을 가져와 다른 직불제보다 이전소득이 낮더라도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직불금 지급규모가 줄어 정책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

양승룡 교수는 이 연구의 시나리오 기준 시점을 2018양곡연도의 재배면적 75만4713ha, 기말재고 188만7000톤, 2009~2018년 수확기 정곡가격, 2012~2016년 연도별 생산비를 GDP 디플레이트 평균 실질생산비 등을 이용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축차적 수급모형’으로 2023년까지 생산조절형 직불제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의 세부내용을 보면 2023년의 직불제 방식별 1ha당 농가소득은 전체 논의 20% 휴경과 변동직불금의 50%를 휴경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561만1000원(농업소득 440만500원+ 이전소득 120만6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직불제 방식인 고정과 변동직불금의 경우 500만1000원(농업 308만2000원+이전 191만9000원)이었고, 고정직불금만 있으면 483만7000원(농업 311만7000원+이전 172만원), 변동직불금만 있으면 526만8000원(농업 302만8000원+이전 224만원), 생산조정제로만 5만ha 휴경하면 531만500원(농업 347만5000원+ 이전 184만원) 등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생산조절형이 가장 낮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비용(직불금, 재고비용)은 생산조절형(20% 휴경과 휴경직불금)의 정책비용이 9402억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생산조정제 1조8442억원, 고정직불 2조710억원, 현행 고정+변동직불 2조2638억원, 변동직불 2조5749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수준과 정책비용, 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영농규모 1.5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15~20% 정도의 휴경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양승룡 교수는 연구논문의 결론에서 “논농업과 농가 여건 정부 정책 등을 감안하면 1.5ha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조절형 직불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가와 정부가 과잉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휴경직불금은 변동직불 단가의 50%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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