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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추경으로 급한 불 꺼야

[한국농어민신문]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속절없이 미뤄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농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대책이나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과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농정현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현재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으면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보리, 양파, 마늘 등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하락했음에도 뾰족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아스팔트 농사’에 나서는 상황을 맞았다.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농업분야 추경은 4265억9100만원으로 당초 3715억6400만원보다 56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여기에는 시급을 요하는 보리수매 지원관련 127억원과 아로니아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수매 지원 사업 50억원이 신규 포함됐다. 특히 과수화상병의 경우 올래만 피해면적이 110ha를 넘었는데,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277억원과 일본의 한국산 넙치 수입검사강화 조치 대응 차원의 10억원 등도 시급하다. 추경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으로 추경처리가 무산된 데다 7월 임시국회의 개최여부도 불투명하한 상황이다. 추경안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농심의 분노도 크다. 농작물 가격폭락이나 과수화상병으로 폐농위기에 몰린 농가지원은 ‘일각이 여삼추’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치권은 여야당 누구나 농업·농촌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정쟁보다 농정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다. 올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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