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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확대 뒷받침’ 농안법 개정안 시끌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도입 요청시 승인 강제조항 신설
박완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농식품부도 발맞춰 개편안 모색

“거래 투명성·안전성 담보 안돼”
농민단체는 반대입장 뚜렷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확대를 뒷받침 하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도매시장 유통제도를 놓고 논란이 크게 확산할 조짐이다. 시장도매인 확대는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다, 이를 우려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지난 15일 시장도매인제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강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럴 경우 가락시장 등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식품부와 협의 없이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고,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대금 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완주 의원은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했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농식품부도 조만간 도매시장 관련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선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도매시장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개호 장관은 답변에서 “도매시장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과감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도매인제도까지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경계해 온 농민단체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농안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출하자와의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시장도매인제를 개설자 요청 시 강제 조항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크다. 상장예외품목건도 해당 품목의 가격과 유통 정보가 상장품목보다 뒤떨어져 상장예외품목 확대 역시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도 “시장도매인제 문제는 여러 우려 속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바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몇몇 상인들에 의해 전체 시장이 장악되고 있는 마늘만 봐도 알 수 있듯 상장예외품목 역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한 수용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호 농식품부 사무관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고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워낙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성과 분석도 제대로 해 개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태·김경욱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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