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식품 식품제도
‘밀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또 무산···농가 한숨 깊어진다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비축사업·급식소 우선 구매 등
관련사업 차질 불가피
가을 파종 앞두고 농가 불안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산밀산업협회 촉구 성명


정부가 약속한 밀 수매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밀산업 육성법안 제정도 국회 파행으로 무산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산밀산업협회는 지난 15일 ‘밀산업 육성법은 이번 국회에서 꼭 제정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밀산업협회는 “국산쌀의 자급률은 104%인데 국산밀의 자급률은 1%에 불과하다”며 “이는 모든 국민이 두 끼는 100% 국산쌀로, 한 끼는 99% 수입밀로 만든 식사를 한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산업협회는“국산밀 자급률은 식량자급률과도 관련이 깊어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국산밀 자급률 9.9% 목표는 반드시 달성돼야 하고, 이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산밀업계의 요구는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당초 지난 17일 밀산업 육성법이 법사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9월 정기국회에서나 법안 통과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밀 비축사업의 운영, 집단급식소에 우수밀가공품 우선구매 등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당초 정부의 밀 만톤 수매도 다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올 가을 파종을 앞둔 밀 농가들의 불안이 커졌다.

김학신 국산밀산업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밀 1만톤 수매도 아직 다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밀산업 육성법의 통과까지 미뤄지자 밀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밀 재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생산자들은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천익출 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올해 밀 1만톤을 비축하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수매한 6000톤의 판로를 먼저 확보한 후 나머지를 수매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밀산업 육성법이라도 통과되면 정부도 추진력 있게 남은 밀 수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마저도 무산되니 생산 농가는 물론 우리 같은 수매업체도 당장 올가을 농사부터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밀산업 육성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된 이후 오랜 계류 끝에 지난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12월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8~2022년)’을 발표, 1.7%의 밀 자급률을 2022년까지 9.9%로 제고할 것과 35년 만에 밀 수매비축제를 도입, 10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밀 만톤을 수매키로 밝힌 바 있다.

박정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밀산업 육성법 제정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밀을 중요한 품목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기에 중요하다”면서도 “법 제정이 안 된다고 밀산업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현재 정부가 수매한 밀 6000톤을 가공해서 수입밀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시범적으로 보내고 있는 등 국산밀 소비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