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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어체장 확대’ 한발 물러선 해수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이양수 의원 질타
"해수부, 어민 의견청취 등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추진
어가 소득 30~70% 줄어들 것"

문성혁 장관 "얼토당토 않은 안
날짜 딱 정해 시행할 생각 없어"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이유로 금어기간과 금어구역 및 잡아서는 안되는 금어체장·체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던 해양수산부가 한발 물러섰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이 현장 어민들의 반발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철회를 요구하자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날짜를 딱 정해서 얼토당토않은 안을 시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그냥 시행령 개정안을, 어민들 얘기도 듣지 않고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여기 공무원들에게 ‘자기 월급을 다음 달부터 반씩 드린다’하면 수긍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나?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어민들 소득이 30~70%까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행령을 추진했을 때 얼마나 어획자원이 늘어나고, 또 얼마나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지 조사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말도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안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또 “(시행령이)어업인들의 수용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로 그는 “살오징어 주 조업시기가 5·6·7월인데 금어기를 4·5·6월로 하면 주조업시기가 두 달이 겹쳐 한 달만 주조업을 하라는 것인데 어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나? ”면서 “감성돔은 4~6월이 주조업시기인데 금어기도 4~6월로 하면 감성돔 잡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금지체장·체중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어는 금지체장(체중)을 400g이하에서 1kg 이하로 했는데, 400g이 1kg이 되는데는 2년이 걸린다”면서 “주 수입원이 400g~1kg 사이인데 2년 동안 수입의 70%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객관적인 연구나 근거자료도 없고, 어민들의 의견청취도 하나도 안되 있는 것을 내년 1월 1일에 시행령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어민들 전부 불법 전과자 만드는 것이고 다 굶겨 죽이는 것”이라면서 해수부에 내년 시행포기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연구와 보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해수부의 사전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어기와 금지체장 관련 연구 부실도 제기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 리스트를 보면 3년간 326개, 이중 수산자원과 관련된 연구가 3건이었고, 그중에서도 금지체장, 금어기와 관련된 연구는 한 건도 없다”면서 “이것만 봐도 해수부에서 준비가 안되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수산과학원에서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고, 금어기나 금지체장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날짜를 딱 정해서 얼토당토않은 안을 시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어느 수준에서 금어기·금어지역·금어체장(체중)에 대한 최종 변경치를 내놓을지, 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b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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