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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전통사찰 농지소유 허용’ 농지법 개정안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주승용·주호영 의원 각각 발의
비농업인 농지 소유 확대
경자유전 원칙 위배 목소리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어서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농지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각각 발의됐는데, 둘 다 종중 명의의 ‘위토’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승용 바른미래당(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2일, 주호영 자유한국당(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12일 차례로 대표 발의했고, 주호영 의원은 종중과 함께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토는 종중이 제사 등에 쓰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전답(농지)으로, 농지개혁(1949년) 당시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종중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현재 등기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해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 모두 농지법 제6조 제2항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종중과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부분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여러 법안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종중과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교회나 다른 공공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도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해당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입장이다. 얼마 전인 6월 말 온라인사이트 ‘국민신문고’에는 ‘종중 명의 농지의 소유 가능 여부’를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위토답의 경우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업경영 주체가 아닌 종중이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됨 △종중·종친회 등 단체의 경우 책임 있는 농업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종중에 농지소유 허용 시 동일성격의 비농업인에게 전면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등 3가지 이유를 들며, “종중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그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 건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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