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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포함’ 댐건설법 개정 숨고르기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계 우려 목소리 반영
국회 환노위 소위서 의결 보류
여론 수렴 거쳐 논의 재개키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 정책에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도록 한 법 개정 추진이 농업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농업계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법안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김학용)는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환경 분야 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계의 이목을 모았던 법안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하고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댐 정책 대상에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농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농업계는 △저수지 관리체계 중복으로 부처간 이해충돌 우려△생활·공업용수 우선 시 농업용수는 후순위로 밀려 용수공급 차질 우려 △농업용수 특수성 반영 불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환노위와 농해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의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큰 만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개정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정부 부처가 협의한 수정의견은 댐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대상에 농업용저수지를 제외해 농업용 저수지는 현행대로 농식품부 주관으로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저수지를 제외한 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는데,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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