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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업예산 홀대 가시화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지난주 국회 개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의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홀대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액되는 반면 농업예산은 소폭에 그치는데다 예산비중도 낮은데 기인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막상 취임 이후 공익형직불제 개편이나 대통령 직속 ‘농특위’ 출범 등 공약사항을 챙기지 않은데서 비롯된 불신도 깊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농업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8000억원)나 삭감됐다. 국가 전체 예산은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기준 6.2% 증액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국가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데 농업분야는 19조원에 그치는 점도 농업홀대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식품부 예산증액도 지난해 0.08%에서 올해 1.1%로 소폭에 그치고, 내년에는 4%나 삭감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계가 요구하는 국가전체 예산 기준 농업예산 5% 배정은 2010년 이후 전무하다.

이와 함께 농업예산을 챙겨야 할 농식품부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이어서 예산 콘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방치 우려는 더욱 높다고 하겠다. 정기국회 이전 개각이 가시화된 가운데 후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을 감안할 때 효율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당국이 삭감시킨 농식품부 예산을 얼마만큼 회복하면서 올해보다 증액시킬지도 미지수다. 당장 쌀 변동직불금 지급 목표가격 확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등도 챙겨야할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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