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내년도 농업예산 홀대 가시화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지난주 국회 개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의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홀대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액되는 반면 농업예산은 소폭에 그치는데다 예산비중도 낮은데 기인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막상 취임 이후 공익형직불제 개편이나 대통령 직속 ‘농특위’ 출범 등 공약사항을 챙기지 않은데서 비롯된 불신도 깊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농업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8000억원)나 삭감됐다. 국가 전체 예산은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기준 6.2% 증액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국가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데 농업분야는 19조원에 그치는 점도 농업홀대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식품부 예산증액도 지난해 0.08%에서 올해 1.1%로 소폭에 그치고, 내년에는 4%나 삭감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계가 요구하는 국가전체 예산 기준 농업예산 5% 배정은 2010년 이후 전무하다.

이와 함께 농업예산을 챙겨야 할 농식품부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이어서 예산 콘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방치 우려는 더욱 높다고 하겠다. 정기국회 이전 개각이 가시화된 가운데 후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을 감안할 때 효율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당국이 삭감시킨 농식품부 예산을 얼마만큼 회복하면서 올해보다 증액시킬지도 미지수다. 당장 쌀 변동직불금 지급 목표가격 확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등도 챙겨야할 현안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ASF 수습본부, 총리 관장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환경부 등 대응 소극적질병 확...
WTO 개도국 지위 민관합동 간담회 ‘파행’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움직임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친환경농업정책 맞물려사용면적 ...
[농업·농촌의 미래, 우리는 청년여성농업인] “약용작물 관심 많아 귀농 결심…작약 2차 가공품 고민 중”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
[국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농업 분야] “재난피해 집계시 농작물도 포함…후계농 선정기준 55세로 올려야” ...
[해수부 종합국감] “방사능 우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블라디보스토크 농식품 수출 현장을 가다] “품질 우수하고 입맛에 맞아···라면·맥주·김 등 자주 구매” [한국농어민신문 이영주 기자] ...
신제품 종자 트렌드는 ‘내병계·기능성’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
“멧돼지 관리, 세밀한 대책 마련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2019 농식품 수출 우수사례 <7>와룡꿀단호박작목반/전문 컨설팅 받은 고품질 단호박, 일본·홍콩 등서 ‘인정’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