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정부 주도 정보 수집·관리보다
농가 접근성·참여 중심 구축을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식량 공급 위주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공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연구팀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을 농업환경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보체계 전환 필요성=연구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 육성법’ 이후 농업환경보전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가 식량 생산과 깊게 관련된 토양·수질·비료·농약 등에서 농업생산의 결과로 긍정 또는 부정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토질·수질·생물다양성·농촌경관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농업환경보전 정보체계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정보 구축 및 단위 업무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의 외부효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역 등 표준 공간단위별 정보 수집·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농업환경자원의 상태가 지역별로 달라 관리의 우선순위를 지도로 제공하는 등의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화 된 정보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의 농업환경자원 관련 정보는 표준 공간단위나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지도 도입에 있어 초보적인 단계이다.

▲향후 개선 과제=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농업환경 운영정책의 경우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신청 농가가 역할을 나눠 서로 협력하는 구조이다. 영국 정부는 농가 참여 이전 단계부터 농업환경보전 정책에 필요한 정보 목록을 작성한다. 정책 비용·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표준 공간단위(NCA)를 기반으로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농가의 농업환경 관련 활동이 환경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사전 준비사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신청 농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경지의 경계나 속성을 확인한 다음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할 농업환경활동을 선택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활동이 완료되면 농업환경활동 지역을 지도에 상세히 표시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받는다. 농업환경보전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농가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뤄지면서 농가가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영국의 정보체계 구축 방향과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한 현 단계에서 국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개별 구축 정보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측면에서 통합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농업환경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표준 공간단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이질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지도’ 등 정보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발달로 비전문가인 농가도 스마트 폰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농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보 수집·관리·활용의 과정이 정부 주도의 정보관리보다 농가의 접근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기 연구위원은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는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에서 농업환경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특히 농업환경자원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보체계가 공간규모와 공간 이질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농가의 접근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