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도 예산의 10%까지 증액하면
농업예산 2239억원 늘어나
1400억 내외 농민수당 지급 충분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에 달합니다. 우리 농업·농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예산 비율을 높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난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빈지태(더불어민주당, 함안2) 농해양수산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빈 위원장은 “농산물 수입개방이 일상화되어버린 요즘 무엇 하나 제 값을 받는 농산물이 없다”면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의 65%수준에 머물고,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업정책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늘 뒷자리인 것에 소외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면서 “올해는 양파·마늘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시름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2019년 올해 6014억원으로 전체 도예산 8조2567억원의 7.28%이고, 2018년은 7.72%, 2017년은 7.83%였다”면서 “해마다 경남도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예산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경남도 당초 예산이 13.5%가 증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7% (654억원) 증액에 그쳤다”면서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전국 8개 도 중에서 ‘예산액 기준’, ‘전체예산 대비 비율’ 모두 최하위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농촌예산 비율은 전북 12.8%, 충남11.13%, 전북 10.45%로 3곳이 10%를 상회한다”면서 “경북도 9.11%로 10%대에 육박하나, 경남도는 10%에 한참 못 미치는 7.28%로 전국 6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빈 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이다”면서 “절체절명의 과제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킬 장본인은 우리 농민들뿐이기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공익적 가치의 일부라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남도 농업·농촌 예산을 10%까지 증액한다면, 농업예산이 연간 전체예산의 2.7%인 2239억원 늘어나 전체예산의 1.7%인 1400억원 내외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다”면서 “농업·농촌 예산비율을 높여 농민들에게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빈 위원장은 “농촌이 쇠퇴하고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유지 발전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농업·농촌이 살아있을 때 유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