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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해야”김성찬 의원 TAC 개선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TAC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찬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전남대학교가 주관했다.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어업인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TAC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 진해)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전남대학교가 주관한 ‘TAC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현행 TAC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발제에 나선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업인들이 TAC 책정량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어업인 대상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2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TAC 제도 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TAC를 책정하더라도 실제 어획량은 책정량에 미치지 못해 TAC 책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돼 있고, TAC 미적용 업종은 해당 어종을 아무런 제약 없이 어획할 수 있어 TAC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어업인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며, 배분받은 쿼터 모두를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윤창출이 힘든 상황으로, 어업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TAC 제도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곧 소득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게 이창수 책임연구원의 생각. 이에 “수입보장보험을 개발해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TAC 제도가 올바른 정책 방향임은 분명하나,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업인을 생각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TAC가 어업생산량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의 자원관리정책을 믿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온 어업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어업인과 차별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자원관리정책에 적극 동참했음에도 수산자원 급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소득보장보험이나 어업재해기금 등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TAC의 확대에 따른 과부와 어업인의 신뢰 관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옥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장은 “TAC 확대에 따른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원 인력 충원 및 현장사무소 확대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체계도 실시간 소진량 파악을 위한 스마트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는 “TAC 제도를 실시한지 20년이 됐지만, 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매년 도산 폐업 등으로 어선은 감척됐으며 어획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TAC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TAC 소진율 중점 정책에 따라 배정량이 좌우되는 영향으로 TAC대상 어업인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찬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20년 전부터 TAC제도를 도입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도 도출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수산자원 관리를 이뤄내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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