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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전국 1위’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6월 28일까지 ‘91.1%’ 달해
전국 평균 ‘83.6%’ 크게 앞서


전남지역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부 집계를 지난 6월28일 분석한 결과, 축사 적법화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추진율은 전국 평균 83.6%에 비해 전남은 91.1%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관리대상 농가는 총 4693호로, 완료 1501호 32%, 진행 2773호 59.1%, 측량 166호 3.5%, 미진행 253호 5.4%다. 시군별로는 함평군이 100%로 추진율이 가장 높고, 영암 99.5%, 강진97.3%, 장흥 97.1%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진 시군 점검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해소해 적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합화 마감 기간 동안 도·시군 관련부서,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축협, 건축사와 협력 강화는 물론 국공유지 침범 등 적법화 최대 걸림돌 해결을 통해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

특히 설계 완료,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가능하면 조속히 추진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 모든 농가를 방문하여 7월말까지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이 적법화 마지막 기회로, 정부의 지원정책은 오는 9월 27일 종료된다”며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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