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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양파·마늘 정부대책 보완하라"‘대정부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양파·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자인 성낙인 도의원(자유한국당, 창녕1)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양파 3만톤 내외 수급 조절책
과잉 예상 35만톤 턱 없이 부족
마늘 수매가 1kg당 최소 2500원 
대서종 1등급 기준도 낮춰야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양파·마늘 가격안정대책 보완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마늘 대서종 정부비축수매규격의 최저한도를 지름 6cm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지난 9일 오전 ‘양파·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성낙인 의원(자유한국당, 창녕1)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등으로 보내졌다.

이 건의문을 통해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올해 양파·마늘이 최근 10년 사이 최상 작황이라 할 만큼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 대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가 3만 톤 내외의 수급 조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민단체가 예상한 과잉생산량 35만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가격 폭락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예견된 것인데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농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전국 양파 재배면적의 20%, 마늘 재배면적의 24%를 차지할 만큼 양파·마늘재배 비중이 높다. 이번 가격 폭락으로 창녕, 남해, 함양, 합천 등 2만4000여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창녕, 함양, 합천군 일대 양파·마늘밭 250ha에는 5월 14일 우박피해를 입기도 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과 최저생산가격 보장 등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마늘·양파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차원 전량 보상수매 적극 실시 △농업재해 작물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5일 발표된 마늘 정부수매가를 1kg당 2300원에서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마늘 대서종 1등급 규격 기준을 ‘6㎝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양파도 1kg당 평균 500원 이상으로 수매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가 및 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상승곡선을 그리는 반면, 농민들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져 필요 인력이 늘고 노동력의 질은 저하된다”면서 “종자값 및 자재 지원과 양파·마늘 수급조절 등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정부건의안 대표발의를 했던 성낙인 도의원은 “마늘·양파 가격이 조금 오르면 물가안정 운운하며 즉각 수입량을 대폭 늘렸던 정부가 올해는 가격폭락사태가 일찍이 예견됐음에도 수급조절 적기를 놓쳤고, 뒷북 수매대책마저 기대이하의 수매가와 납득할 수 없는 규격 및 물량배정 등으로 점철돼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수매방침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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