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태양광사업에 남는 아쉬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준비 중인 태양광사업의 4가지 모델이 최근 공개됐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투자 △공모·제안 △농업인협력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형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규모를 422MW까기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현장민원과 정치권의 입김이 워낙 거셌고,  태양광발전사업이 태양광패널 또는 패널 세척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에 따른 문제, 그리고 발전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등을 두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는 점 때문에 농어촌공사도 민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목표치를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정주권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당연히 설치해서는 안되겠다. 다만 공사의 태양광사업과 관련 내용을 취재해 온 기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사업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최초의 사업계획 중 자금조달과 관련된 부분과 발전수익의 사용처다.

농어촌공사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들여 수상태양광 899개지구와 육상 42개 지구 등 총 941개 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4280MW규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전,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에게 이자를 내면서 은행돈을, 혹은 정책자금을 빌려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돈을 빌려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발전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게 공사의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대규모 기반공사를 지속해오면서 닦아 온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책자금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이자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7조원 넘는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신빙성은 높았다.

또 이를 통한 발전수익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했던 대목도 아쉽다. 매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면 재정당국이 이를 줄여 국회에 제출하고,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확보하는 모양을 계속 봐 왔기 때문인데,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에 쓰겠다는 것’이었다 보니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사업목표가 축소된 대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어촌공사가 내놓은 '2022년까지 422MW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규모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계획이다. 민원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실제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획은 축소됐지만 당초 공사가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방식, 그리고 실현하려고 했던 가치는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진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