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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는 수매가···마늘농가 ‘분통’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6일 경남 창녕군 이방농협 마늘공판장. 마늘 정부수매 사전수요조사 실시 내용을 확인한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 kg당 2300원으로 책정
"2500원 이하는 적자" 원성
규격 크기·지역 안배도 ‘실패’ 
‘구멍 숭숭’ 늑장 대책에 한숨


정부의 마늘 수매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kg당 2300원으로 수매가를 정한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 수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낮은 수매가와 수매가 발표 시점 논란부터 수매 규격 크기 문제, 지역별 안배 실패, 개별농가 소외 등 산지에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낮은 수매가와 발표 시점 문제=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정부 수매 비축 물량 2만3000톤에 대한 수매가격을 kg당 2300원으로 결정, 조만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 창녕 지역의 산지공판장 경락가 등을 종합해 2300원으로 정했고, 공판장 수수료를 고려하면 농가 체감 시세는 이보다 더 높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산지에선 2300원의 수매가 결정에 대해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수매 물량이 특상품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최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창녕농협공판장을 방문해 수매가 목표 가격을 2500원으로 밝혔던 것 등을 고려하면 산지에선 적어도 2500원 이상의 수매가를 바랐던 것. 다만 현재 산지 거래가 등을 감안하면 2300원의 수매가 결정에 대해 마지노선은 지켰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성명경 한농연창녕군연합회장은 “2500원 이하는 적자다. 우리가 수매가로 2500~2700원을 요구한 건 그렇게 되면 중하품이 2000원대 초반으로 형성돼 상품과 중하품을 합쳐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가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워낙 과잉이라고 하고 타 산지 거래가가 낮다보니 2300원 수매가에 대해 불만이지만 인정은 하자는 분위기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매가 발표 시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농가도 많다. 정부가 산지 경락가를 보고 난 뒤 수매가를 밝혀, 초반 산지 가격 지지에 어려움이 컸다는 의미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1000원 중후반대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정부에서 수매가 등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창녕의 한 농협 관계자는 “농가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기 전에 수매가 결정 등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마늘 과잉만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니 농가가 많이 불안해했고 결국 홍수 출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8월 4일에 수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수매 물량도 예전 가장 많았던 때보다 두 배나 많다”며 “수매가도 더 올려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웠고, 산지 거래나 단위 농협 계약 단가보다 더 높게 책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서종 마늘 6cm 이상만 수매…나머지 3분의 2는 어떡하나"

1등급 한정 수매한다는 정부 
‘표준규격’과 다른 기준 적용
‘6cm 이상’ 물량은 30%도 안돼
"최저한도 지름 5.5cm로 낮추고
2~3등급으로 나눠 수매 촉구"

재배면적·계약재배의 50% 반영
수매 물량 가배정 기준도 문제
지역 쏠림·비계약재배 소외 불러

한농연 "생산비 보전 최소금액
수매가격 2500원으로 인상을"


▲수매 규격 기준과 물량 배분 문제=수매가 문제 이외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 수매 기준에 대한 산지 불만이 상당하다. 정부의 수매가 결정 다음날인 6일 이방농협 마늘공판장에서 열린 창녕군마늘연구회 이방분회 긴급회의를 마치고 나온 농민들은 정부 수매 계획에 대해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대서종 마늘 수매규격 최저한도를 지름 6cm로 적용키로 한 것을 두고 5.5cm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노태우 창녕군마늘연구회 이방분회장은 “마늘 정부 수매가격이 농민들이 요구했던 2700원은커녕 창녕농협 계약재배가격 2420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2/3 이상을 차지하는 6cm 미만의 마늘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공정표 이방농협 조합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은 마늘 크기를 한지형 5.0cm 이상, 난지형 5.5cm 이상을 2L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난지형인 대서종 마늘의 1등급 규격은 5.5cm로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선별작업을 해보면 6cm 이상은 30%가 안 되는데, 수매물량이나 맞출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황 호전에 따른 상품 비중이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1등급으로 한정해 수매하고, 농협 계약재배 수매 구 크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농가 선별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마늘농가의 불만만 제고시킬 뿐이다.

성명경 회장은 “정부 비축용으로 1등급 기준을 높여 최고품질 벼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격이다”라면서 “마늘 수급조절에 뒷북을 쳤던 정부가 비축수매 취지를 망각한 생색내기용 수매로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서종 마늘 수매규격 최저한도를 6cm에서 5.5cm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공비축미처럼 마늘도 2~3등급으로 나눠서 수매하라”고 촉구했다.

시도별 마늘 재배면적의 50%, 계약재배 물량의 50%를 반영토록 한 수매 물량 가배정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경남 배정 물량이 4460톤으로 경북 8160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경남이 6598ha로 경북의 5803ha보다 많다. 또한 비계약재배 농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표 조합장은 “마늘 수급조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협이 계약재배 물량은 무작정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간과한 조치다”면서 “내년에는 예고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는 재배면적 70%, 계약재배 30% 정도의 적용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성명경 회장은 “계약재배는 우리가 동참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농협마다 물량 배정이 다르고, 소량은 또 참여하기 어렵기도 하다. 계약재배를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계약재배 위주의 수매를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판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더 소외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면적 배분 문제는 농식품부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북 배정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물량 배정은 농협경제지주에서 하고 있기에 그쪽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다만 계약재배 비중을 둔 것은 계약재배를 많이 하라는 의미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경남에서 계약재배를 많이 하지 않기에 그런 가배정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기준 초과 물량은 다시 안배, 배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농연, 마늘 특단조치 마련 촉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8일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마늘 수매 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농연은 2300원으로 책정된 수매가와 관련해 “마늘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높아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할 때 최소 2500원은 돼야 생산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며 “마늘 수매가격을 2300원에서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cm 이상으로 수매 규격 기준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농연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별첨 자료에 따르면 크기 구분에 있어 난지형(대서, 남도)은 지름 5.5cm 이상을 최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6cm(대서) 이상을 1등급으로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2등급까지 수매한 예년과 달리 1등급만 수매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매비축을 위한 대서종 1등급 기준을 5.5cm 이상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끝으로 “정부의 마늘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대다수 농업인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당분간 홍수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산지 거래도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마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자룡·김경욱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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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19-07-09 19:56:53

    마늘강은경우 중국산 마늘이 엄청많이 들어오고 있지요.깍마늘형태로 들어오지요. 저는 우리나라작은식당들 대부분 중국산마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요.어느정도 중소식당들도 중국산마늘을사용할것 입니다.풍ㄴ년농사영향도있지많 수입농축산물영향일것입니다. 일반소비자들도 저렴한중국산 깍마늘을사서 쓰고 있지요.가격차이가크지요. 우리나라가식량자급률25%정도입니다.쌀자급률80%정도고 나머지 는23%정도 되지요.전부 수입농축산물입니다. 농민들이 힘들수 밖에없지요.무엇을심어도 폭락하고있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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