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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공익형 직불제’ 관련법안 처리될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0년 시행 목표로 논의 재개
농식품부·민주당 분위기 조성 한창

관건은 직불제 예산 규모 순증
정부여당과 야당·농민단체 이견차
여야 지도부서 결정될 가능성 높아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2020년 시행 예정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7월(6월 임시국회)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공익형 직불제 예산 규모로 최소 2조4000억원에서 3조원 수준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이후 몇 차례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던 상황이어서 몇 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소위의 논의 결과가 7월 법안 처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선 7~8월 예산 수립 단계를 밟아야 하는 만큼 7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일 농협 창립 제58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해 “2020년 5월 31일까지 농해수위 위원으로 11개월이 남았는데, 4가지를 하고 싶다”며 “첫 번째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즉 공익형 직불제 법안을 반드시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최근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은 농해수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7월 중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당 측은 처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도 농업 관련 단체들을 찾아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거듭 피력하고 나서며, 이전과 달리 서두르는 기색을 보였다. 지난 6월 중순 무렵부터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들이 농업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 농업 단체 여론 조성에 공을 들인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농업 단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내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농업계와 야당의 요구안인 최소 3조원 예산 규모를 확보하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현행 직불제 예산에서 1조원 이상 예산을 순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이 예산 순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농해수위 차원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도 보고 있다. 여당이 목표가격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측면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더한다. 2013년~2017년산 목표가격은 여야 지도부선에서 결정됐었다. 게다가 물리적으로도 7월 중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커 여야 지도부의 결정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공익형직불제라는 항목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추진 목표대로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감안해 기존 직불제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며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검토는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총액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직불제 예산에서 상당 부분 순증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이진우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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