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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 줄 ‘밭’이 없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공사 보유농지 대부분 ‘논’
청년창업농 밭 임차 어려워
농지범용화사업 활성화
밭기반정비사업 서둘러야


정부가 2030청년농에 대한 창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원하는 특수작물 재배가 가능한 밭 형태의 농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앙정부차원의 밭기반정비사업도 지지부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논과는 달리 밭, 또는 논·밭 모두 사용이 가능한 범용농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이 사실상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논의 경우 주곡작물인 벼를 재배한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반정비를 하고 있지만 밭의 경우 경제작물이 재배된다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사업으로 분류해 놨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공동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2030세대에 대한 농지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농지지원계획의 핵심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비율을 늘려가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23.6%이던 2030세대에 대한 임대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것. 2018년 기준 청년창업농을 포함한 2030세대에 대한 농지지원은 총 3816명을 대상으로 3509ha, 평균 0.9ha(2700평)가량의 지원이 이뤄졌다. 특용작물이나 하우스 등의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수준의 면적인데, 농지임대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청년창업농들이 요구하는 농지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지의 대부분은 논.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지에 대한 범용화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그간 후순위로 미뤄져 왔던 밭기반정비사업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로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용이나 비닐하우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청년농들의 요구에 맞게 농지를 임대해 주고 싶지만 그간 밭 등에 대한 기반정비가 부진해 공사 보유 농지의 대부분도 논”이라면서 “논과 밭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농지범용화사업과 대규모 밭작물 지역에 대한 기반정비사업, 산간지역, 주산단지 등에 대한 밭기반정비사업 모델을 구상해 예산 반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생산자단체는 물론 업계·학회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소비감소로 인한 쌀 생산 과잉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작물들의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앙정부가 논·밭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의 조성이나 밭기반정비를 통한 기계화율 제고 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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