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정책 설명회를 겸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 재정사업 일부의 지방 이양으로 2020부터 변화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방자치단체 정책 설명회를 겸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사업 담당자와 현장 활동가,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농촌개발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밀착형 일반농산어촌개발 
자치분권 확대로 지방 이양
시행 주체 지자체 담당자들
‘장기적 지원 유무’ 등 우려 커

행정 체계 정비·민간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
전문성·현장성 확보 등 힘써야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방향=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 계획과 수행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농촌지역개발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연구위원은 ‘사업 연계를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농어촌 지역종합 및 정주권개발 위주로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 농촌정책 키워드 등장으로 마을단위 개발이 이뤄졌으며,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강조됐다. 그리고 최근 자치분권이 확대되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의 지방 이양과 추후 지방 이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자체로 이양되는 농촌지역개발 정책 추진 방식에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재헌 연구위원은 “아직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마스트 플랜이 부재할 뿐 아니라 중앙주도로 정책 목표가 설정되고 있다”라며 “어떤 경우에는 삶의 질 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이 분리돼 추진되고, 자치분권 기조에 맞지 않는 정책구조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정책 수립과 시행 주체인 지자체 담당자들도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농촌마을 개발 사업의 재정분권 이후 지속 가능성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지원 유무 △도시계획 속에 농촌지역 반영의 어려움 등을 내세웠다.

이에 심재헌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통합적인 관점의 장기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연구위원은 “현재 농촌 지역의 기회 및 위기요소를 되짚어보면서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 등을 고려한 농촌 공간계획 △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 등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연 충남대 교수는 “공간계획 연구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공론화하고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연구와 협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합의에 도달하고 추진해야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지자체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며 “또 자치분권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음에도 마을사업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곧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함께 합의하고 계획을 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농촌마을 만들기 과제=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농촌 마을만들기 과제와 향후 방향 제안’ 주제 발표에서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체계 부족, 지자체의 불명확한 담당 부서, 신규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공공성을 띤 민간조직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 정책 시행과정을 보면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가 심하고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농촌지역현장에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일할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민관협치 제도 기반도 취약하다고 제기했다.

구자인 센터장은 “심각한 정책의 칸막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농촌발전계획 등 종합계획이 작동하지 않고 농촌협약 추진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외부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자치단체의 역량과 성장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발성 단위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 수립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구자인 센터장은 “농촌개발정책이 당면한 과제로 총괄조정부서 신설과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민간 네트워크 구성, 지원조례 제정 및 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라며 “행정 지원체계 정비와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면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는 물론 모든 정책에 적용 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이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지방분권이양이 되면서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분명히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시·군 담당자, 센터장의 역할이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여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정분권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계획=농림축산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은 ‘지방분권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주제발표에서 자치분권 추진과정과 향후 농촌 지역개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 과장은 “재정분권 논의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 등 거점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존치 된다”며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판단된 마을만들기사업은 지방 이양이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분권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 이원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소액 및 단발성 정비사업 우려 △시·군내 농촌 배후마을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철 과장은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로서 농촌협약 제도 도입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농촌협약 시범사업을 9월 경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원근 명예교수는 “기존 예산계획의 연계와는 다르게 공간계획과 발전계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예산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한 재정분권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에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춰 우리 농촌 발전을 향해 한걸음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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