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재고 부족’ 농정협의회서 촉구
조곡 40kg 6만1000원 제시
농식품부는 “수용하기 어려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열린 최근 농정협의회에서 민간RPC가 정부양곡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간RPC를 포함해 산지쌀유통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RPC와 비RPC농협 등의 재고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전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된 데다 민간RPC가 제시한 공매가격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RPC가 요구한 정부양곡 공매 물량은 3만8000톤에 공매가격은 조곡 40kg을 기준으로 6만1000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RPC의 재고물량이 적다는 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추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전체 쌀 재고량이 전년보다 많다는 점에서 민간RPC의 요구대로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할 경우 2018년산 쌀의 소진시기가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정부가 푼 공공비축미 14만톤까지 포함하더라도 5월말 현재 재고가 전년대비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농협의 재고가 전년대비 40.5%인 16만1000톤 많고, 민간은 36.3%인 3만6000톤이 적은 것으로 추정했다.

농경연은 또 과거 6~8월 월평균 재고 소진량인 13만9000톤을 감안해 5월말 기준 재고는 10월 중순에 소진될 것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물벼 8만2000톤을 인수도 할 경우에는 11월 이후로 소진예상시기가 밀릴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RPC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매가격 6만1000원(40kg 조곡 기준)도 정부가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인 조곡 가격은 1등급 기준 6만7050원. 이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80kg 기준 10~12월 수확기 전국산지쌀값을 40kg 기준 조곡가격으로 환산한 것인데, 정부가 매입한 공공비축미를 풀 때도 이 매입가격과 산지쌀값 등을 고려해 공매가격을 정하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RPC 차원에서는 조곡물량이 부족하다면서 공공비축미 방출을 요구해 왔지만 전년, 그리고 2017년 동기보다 산지 전체 조곡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 왔다”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할 때 적용하는 공매가격도 따로 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