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17년 7월부터 비전포럼 운영
민·관·학 전문가 200여명 참여
지난해 말 58개 정책과제 도출

‘허가수리권화’ 반발 최소화 
한시적 신고제로 운영 등 담겨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저수지 문제를 두고 농업계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 최종보고서’에 이미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에 수리권 조항을 넣어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편 △허가수리권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7월 운영에 들어간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은 민·관·학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해 지난 해 1월 수량·방재, 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정책분과 분야별 의견 제출결과를 토대로 최종 5대 목표에 부합하는 58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5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방재연구원·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 통합물관리작업반과 포럼정책분과의 검토를 거쳐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서’가 마련됐다.

기획서에 따르면 우선 ‘농업용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목적 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산업화와 논에서 밭으로의 작농변화 등에 따른 농업용수 실사용량 조사 및 수요관리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유수량의 다각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또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 활용도가 미흡하다’면서 ‘수용성이 부족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하수처리수를 가뭄발생 시 비상용수로 농업용수에 활용하자’는 것. ‘하수처리수’란 하수나 폐수 등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방류하는 물을 말한다. 이는 농업용수의 여유수량을 조사해 남는 것은 생활용수와 환경용수로 쓰고, 가뭄이 발생할 경우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획서에는 수리권과 관련, 개념 정립과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농촌지역에서 소규모 하천수나 지하수를 농민이 직접 양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사용량에 대한 양적·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농업용수에 적용되고 있는 관행·기득수리권에 대해서는 ‘허가수리권 전환을 위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령에 따라 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운영’하자는 내용과 함께 ‘허가수리권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농민들로서는 일단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실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량을 파악하고 이후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대목.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기존 관행·기득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고, 필요량을 계산해 남는 저수지 물은 하천관리용수로 내려 보내고 그러다 가뭄이라도 들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써라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 논의를 하면서 농업계 의견은 왜 묻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내용이 국가통합물관리계획에 그대로 반영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포럼 운영 최종보고서’는 지난 2017년 9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운영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포럼은 환경운동연합·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의 민간단체와 환경부·지자체·공단·수자원공사 등의 관 기관, 물 관련 학술단체 관계자 등 총 150명 내외가 참여, 6억34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