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당정협의 결과, 내년부터
한국당 “선심성 돈풀기” 비난

내년부터 전국의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 여당이 이·통장 처우 개선 차원에서 2004년 이후 15년간 동결돼 온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난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전국의 이·통장 기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현행 이·통장 수당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 참석수당 4만원, 특별수당 20만원(연 2회)이 지방비에서 지급되고 있다. 기본수당의 경우 2004년 정부가 지침으로 정한 이후 15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어서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9만5000여명의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수당이 인상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수당 인상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용 선심성 돈 풀기 아니냐”는 비난이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 이·통장 수당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없었음은 물론 심지어 지자체 예산 부담 핑계로 반대를 해 오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10만원 찔끔 인상하는 행위는 ‘총선 선심용 생색내기용’이자 9만5000명에 달하는 전국 이·통장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통장 인상 추진은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이를 가로채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통장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입장도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마치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챘다”며 “이 같은 행위는 타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작태”라고 밝혔다.

이·통장 수당 재원을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 시도회장단 일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국의 이·통장에 대한 처우 수당 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수당 월 20만원은 오로지 지방비로만 충당하고 있다”며 “수당 인상을 국비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 지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수당 인상은 반드시 중앙정부가(국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당 인상 시 지방비 부담이 아닌 국비지원 근거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