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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컬푸드 확산 계획, 양보다 내실 다져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정부가 로컬푸드 3개년 추진계획을 마련,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로컬푸드가 잘 정착돼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완루로컬푸드협동조합 직매장 모습.

정부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년 후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15%까지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로컬푸드의 주 생산 창구가 중소농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4% 수준인 로컬푸드 유통 비중이 15%까지 늘어나면 중소농 판로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에도 정부에서 로컬푸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계속해서 제시해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앞에 놓인 과제도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직매장 수 확대 등의 양보다는 사회 복지와의 연계 등 로컬푸드 정책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농식품부 3개년 추진 계획

4% 수준 로컬푸드 유통 비중
2022년 15%까지 끌어올리기로
10개 혁신도시 공공·군 급식 
공급 비율 70%로 확대 계획도


로컬푸드 ‘유통 확대’ 과제는

직매장 숫자 늘리기 급급했던
과거 정부 실패 사례 돌아봐야 
중소농·가족농·지역 중심으로
취약계층 복지 연계 등 바람직


▲로컬푸드 3개년 추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로컬푸드 3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통해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를 49.4%(2019년)에서 2022년엔 70%까지 높이고, 로컬푸드 유통 비중도 4.2%(2018년)에서 2022년엔 1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민사회와 지자체와의 파너트십 형성을 통한 로컬푸드 가치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주도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시민사회 먹거리 페스티벌을 실시해 로컬푸드 가치 확산의 장을 마련한다. 또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코디네이터 양성,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푸드의 체계적 확산을 위해 계획 수립부터 실행, 추진단계까지 필요한 부분도 종합 지원한다. 계획단계에서는 푸드플랜 표준 모델을 마련해 보급하고,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가칭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종합운영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해 나간다.

로컬푸드 공급을 책임지는 농가를 위해서는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 받는 농업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목 단위나 마을 단위의 농가 조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한편 지역단위 공급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은 인근 또는 광역 단위 생산단지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및 군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2022년 70%로 확대해 나가는 등 급식과 취약계층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체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물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도매시장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종합 물류시설로 재편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를 로컬푸드 판매 거점으로 삼고 2022년 1200여개까지 로컬푸드 판매장을 확충하는 등 농협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지역 농산물과의 접점이 적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가칭 도농 상생 먹거리 교육문화센터를 구축해 넓은 의미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에서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약 45개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은 시민사회·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인 만큼 향후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대와 과제=로컬푸드가 정부 목표대로 15%까지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 진정한 대안 유통으로서의 입지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농들에게 로컬푸드 확산은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푸드의 경우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와 달리 다품목 소량 출하도 용이해 다품목 생산을 하는 지여의 많은 복합농에게도 로컬푸드 확산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그동안에도 정부의 로컬푸드 확산 대책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3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나왔을 때에도 정부는 직거래를 기존 유통경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유통경로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2012년 당시 4%였던 직거래 비중을 2016년엔 1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6년에서 2년이 더 지난 2018년 현재에도 로컬푸드 유통 비중은 4.2%로 바뀐 게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공공급식이나 취약계층 등 먹거리 선순환 구조와 연계돼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동안의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의 로컬푸드 정책 실패는 직매장 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 등 단순히 양으로만 로컬푸드를 확산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이 1200개 직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집중하면 의미가 없고 로컬푸드 정책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교수는 “공공급식이나 먹거리 취약계층 등 로컬푸드를 사회적 현상과 연계하고, 그런 개념 속에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간다면 정부의 15% 목표도 불가능한 지표는 아니다. 로컬푸드 정책은 중소농, 가족농,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이번 대책에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는 데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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