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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자조금 파행 장기화 ‘좌초 위기’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사업비 배분-사업방향 놓고
참여단체간 갈등 계속
지난해 거출률 25% 그쳐
올 5월 말 현재 13% ‘고작’


닭고기자조금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닭고기 의무자조금을 폐지하고 단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임의자조금으로 분할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2년 출발한 닭고기자조금은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재편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사업에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토종닭협회, 농협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면서 사업비 배분과 사업방향을 놓고 갈등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의무자조금 출범 10년이 지나도록 자조금 거출과 사업비 배분 등에 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고, 자조금사업도 적기에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닭고기자조금의 위기는 지난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조금사업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에서 전임 양계협회 임원이 선출되면서 양계협회와 육계협회의 대립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해 닭고기자조금은 거출률 25%에 그치며 초라한 실적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5월말 기준 거출률이 13%로 사업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육계협회는 의무자조금을 폐지하고 임의자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자조금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닭고기 관련 단체별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닭고기자조금은 여러 단체가 모여 있어 이해관계가 늘 대립하고 결속력이 부족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닭고기의무자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계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자조금법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에 ‘자조금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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