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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살처분 가축사체 화학적 처리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김현권 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현재 소각이나 매몰로 규정
매립지 침출수 유출 피해 우려
친환경적 사체 처리법 모색


현행 소각 또는 매몰로 규정돼 있는 살처분 가축의 사체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4000여 개에 이르고 농식품부 관리대상 매몰지도 479개소에 달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살처분 사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리방법은 소각, 매몰(액비 대형 저장조, FRP 저장조), 호기성호열, 렌더링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의 가축사체 처리방법에 대해 환경부의 매몰지 환경영향 평가 결과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거나 침출수 발생이 의심되는 매몰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살처분 가축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김현권 의원은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돼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현권 의원은 “살처분이 불가피한 구제역, 브루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사체 처리 기술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감염 시 100% 폐사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살처분 가축의 화학적 처리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현권 의원의 설명이다. 화학적 방법은 알칼리·산성 용액과 열처리 등으로 폐사체를 신속하게 분해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등의 조항에 화학적 처리에 대한  사안들이 추가됐다.

김현권 의원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살처분 가축 폐사체 처리를 소각 또는 매몰로 한정하고 있다”며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가 가능해 지면 매몰지 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환경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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