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성명서 통해 촉구
"4대강 보 철거 등 우려 증폭"


‘물관리기본법’시행에 따라 국가 및 유역단위 통합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업용저수지와 농업용수의 관리 주체·사용권 우선권·수세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성명서를 내고 통합물관리 논의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들어 첨예한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4대강 보 철거 문제와 농업용저수지의 환경부 이관 및 일원화 등이 맞물리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을 영위할 필수적·기초적인 자원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상기후와 물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로 인해 농업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보 개방과 관련,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정치적 논리 속에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농업용수 문제는 막연한 찬반 논쟁으로만 번져가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구미보 개방에 따른 낙단보 인근 농민들과 공주보 인근 농민들이 입은 물 부족에 따른 피해를 예로 들며 “농업인의 보 개방 반대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반환경적 처사로 치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농업계의 의견을 내실 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지역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이에 대해 “농업인들도 장기적인 물 관리와 효율적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사안이 민·관이 함께하는 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첫 과제가 될 것임을 각별히 인식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드시 관련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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