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정책
농작물재해보험 과다청구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농지원부상 면적으로 
가입시 보험료 책정 반면
농작물 피해접수 경우는 
실제 경작면적 실측
보험적용 면적 수정·축소
가입농가 불만 고조


농작물재해보험사가 밭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농지원부 상의 면적으로 보험가입을 받아 보험료를 책정한 뒤,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실제 경작면적을 실측해서 보험적용 면적을 수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밭에 피해 조사하러 와서 실제 경작면적을 제더라고요. 농지원부 상의 면적에서 밭둑 빼고 논둑 빼고, 길이 생긴 부분도 면적에서 다 제하더라고요. 약 농지원부 상 3300평 밭이 실측해 보니 경작면적은 2400여 평으로 줄었어요. 보험적용 경작면적이 900평(3000㎡) 넘게 줄어든 셈이죠. 처음부터 보험료 산정 할 때 실측해서 보험료가 과다청구 되지 않도록 했어야죠.”

경북 영주시 장수면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장돈식 씨. 장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3300여 평(약 1만900㎡)의 마늘밭에 대해 밭작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겨울 냉해 피해가 발생해 보험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자 피해조사원이 현장에 나와 면적을 실측한 뒤 당초 보험가입 면적보다 줄어든 경작면적을 제시하고, 피해율을 측정해 갔다며 이 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장씨는 “보험료 자부담만 70만원 가까이 냈다. 보조금까지 합치면 8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지출된 셈인데, 가입 당시 지역농협 직원들이 실제 경작면적을 측정 안하고 농지원부 상의 면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답답해서 보험가입 받은 지역농협에다 과다 책정된 900평에 대한 보험료라도 다시 환불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농가 불만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측은 가입 시 정확한 실제 경작면적을 측정해서 보험사에 고시하는 것은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NH농협손해보험 경북지역총국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실제 면적 등 자신이 가진 목적물에 대해 고시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가입자가 GPS로 측정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실제면적을 통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통상적으로는 정부에서 확인하는 농지원부 등을 통해 가입자의 목적물을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하지만 농작물 피해로 사고가 접수되면 그때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면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가입면적과 실측면적이 차이가 나면 보험료를 새로 정산해 환급하게 된다”며 “보험관련 청구권은 통상 3년이다. 만약 가입자가 실제면적과의 가입면적의 차이를 명확하게 증명하면 과거자료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체 개별농가에 대해 농지의 실제 경작면적을 실측하는 업무는 현실적인 여건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신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지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에만 면적을 실측해주고 있다”며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동일농지에 대해 품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실측해 주지는 않는다. 농가에서 경작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청하면 실측하지는 않더라도 지도나 위성사진을 검토해 일부 수정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개별농가에다 보험가입 시 직접 경작면적을 실측해서 제출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전국적으로 경작면적보다 과다 청구된 보험료가 천문학적 단위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기관이나 보험사에서 보험가입 시 경작면적을 실측해 보험료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종합=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