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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 최양부의 자전적 농정사 <8>산업사회의 새 농정을 설계하다-(22)1987년 2월 18일 ‘21세기 농정기획반’이 출범하다

[한국농어민신문]

우농(愚農) 최양부 

농림수산부는 추진 중인 농어촌종합대책을 보완하여 농림수산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등 장기발전 과제와 산지 자원화 장기계획 등을 포함한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농림어업·촌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특별작업을 추진할 ‘21세기 농정기획반’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986년 3월 5일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후 전두환 대통령은 영국·서독·프랑스·벨기에 유럽 4개국 순방(4월 5일∼21일)에 나섰다. 영국과 서독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를 비공식 방문한 전 대통령은 주말(4월 13일)을 이용 스위스 로잔에서 10여km 떨어진 알프스의 한 농가를 방문했다. 해발 600여m의 산간지역에서 40ha의 산지를 일구어 30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였다. 1시간 가까이 농가를 들러본 전 대통령은 산지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산비탈까지 개간해 농토로 만든 것이 인상적이다.’라며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의 산지 이용 등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책이나 제도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부는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으로 ‘유럽농정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기호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관을 단장으로 하고, ‘농정조사반’은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촌소득과장(반장), 이영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량 강원대 교수, 장태평 경제기획원 농업정책담당관으로, ‘산지이용반’은 유근영 산림청 경영계획과장(반장)과 황석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관, 이광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했다. 조사단은 1986년 7∼8월 간 유럽농정조사를 위한 국내정책을 점검하고, 9∼10월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3국을 현지 조사했다. 조사단은 11∼12월간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1987년 1월 19일 전 대통령에게 ‘유럽농정조사 결과보고’를 하고, 농림수산부는 별도로 후속 작업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조사단은 결과보고서에서 우리 농촌은 과거의 농업사회에서 21세기 산업사회로 지향하는 전환기에 있다며 우리 농업도 21세기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3∼5% 정도의 소수의 능력 있는 전문 농업인들이 농업을 담당하도록 ‘농업인육성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럽에서 농업은 자질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농가는 ‘가족기업농’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농가의 50% 이상이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겸업농가라며 우리도 공업 개발 등 농촌산업을 다양화하여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종합개발방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산지(山地)도 산업사회의 수요에 대응한 ‘산지 자원화 장기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21세기 산업사회에 알맞은 농정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추진 중인 농어촌종합대책을 보완하여 농림수산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등 장기발전 과제와 산지 자원화 장기계획 등을 포함한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농림어업·촌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특별작업을 추진할 ‘21세기 농정기획반’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구원은 농림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1987년 2월 18일 ‘21세기 농정기획반’을 새로 설치하고 기획반장에는 농수산부와 청와대의 의중(意中)에 따라 나를 임명했다. 나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장과 21세기농정기획반장을 겸하게 되었으나 업무과중으로 기획반 업무가 시작되면서 연구단은 실질적으로 이정(正)환 책임연구원이 이끌게 되었다. 기획반은 종합보고서와 농산어촌분야 책임은 내가 맡고, 농업은 이정(貞)환 연구위원, 임업은 이광원, 수산은 박성쾌 수석연구원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병기, 이정기, 허장, 이광렬 연구원이 참여했다.

당시는 정부가 ‘86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어촌지역종합개발방식’에 따라 ‘농어촌지역종합개발5개년계획’을 근거로 ‘보조금신청주의’에 의한 ‘지역별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공식화한 뒤였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과 정부 관계부처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이정(正)환 책임연구원과 함께 1982년 강진구상 이후 5년여간 추진한 농촌정주생활권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새로운 농촌지역종합개발방식의 선택’(연구총서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11)이란 책의 출판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이용만 책임연구원 인사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박사학위가 없는 책임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승진을 차단하고 있어 박사학위가 없는 이용만 책임연구원의 승진길이 막혀있었다. 유일한 해결방법은 대학 등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 이광원의 주선으로 전주대학교 이종윤 총장을 만나 이용만의 전주대 특별임용문제를 상의(相議)했다. 이 총장에게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이 책임연구원이 임용되면 전주대가 전북지역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1987년 4월 전주대는 부설로 ‘지역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용만, 정철모 연구원을 연구교수로 특별임용했다. 2년(?) 후 전주대는 연구소를 지역경제학과, 지역계획학과로 확대 개편했고 두 사람은 정교수가 되었다. 이용만 책임연구원이 전주대로 자리를 옮긴 후 산림전문가인 이광원이 연구단에 새로 합류했다. 이는 유럽농정조사단의 대통령보고 이후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에서 산지와 산촌개발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산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연구단은 파주, 영월, 옥천, 진안, 함양(1986)에 이어 횡성, 영광(1988), 고창, 남해, 구례(1989), 군위, 김제(1990), 남원, 중원(1991) 등에 대한 계획수립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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