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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쌀 지원 정례화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결정했다. 그동안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북한의 어려운 식량상황을 고려해 쌀 5만톤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추가적인 대북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이번 지원 상황을 봐가며 추구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긴급 재난구호로 5000톤을 보낸 이후 9년만이다.

이번 대북 지원 쌀은 2017년산 정부 비축미로 북한 이송까지 두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도정과 포장 등을 거쳐 항구로 옮겨진 다음 선적 후 북한으로 이송된다. WFP를 통해 지원되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직접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란 반증이자 이를 통해 농업을 포함한 상호 경제협력 교류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대북 쌀 지원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인도적 차원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지난 1995년 15만톤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거쳐 265만5000톤의 쌀을 지원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이후 연례적 지원이 중단됐지만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은 매년 강조됐다. 정부는 향후 매년 직접 지원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국내 쌀 수급과 가격안정은 물론 통일 이후 식량안정을 꾀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국내 쌀 재고를 감안할 때 지원 여지는 충분하다. 재고는 4월말 현재 122만톤으로 적정 재고량을 제외하고도 30~40만톤 정도 여유가 있다. 여기에다 매년 의무수입(MMA)쌀 45만톤이 추가돼 가공용 이외 지원 여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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