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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공적 영역, 이재명의 농업관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재라지만, 이 명제는 그러나 담론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정부의 제도, 정책, 예산에선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농업을 ‘공적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농업관이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최근 농민단체 행사에서 “농업은 경쟁, 효율 중심의 산업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공적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구호가 공정한 세상으로, 억울한 사람 및 지역도 없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이 그렇다”면서 “농가기본소득에 관심 갖고, 농업영역에 대해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농업 무시가 ‘농업 패싱’이란 말까지 만들어낸 상황에서 다른 지도자들과는 큰 차이로 다가온다. 이재명의 농업 중시를 정치인으로서 일회성 ‘레토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의제를 선점하고, 옳은 방향이면 그것을 실천해 왔던 이력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을 도입했고,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을 공공재로 보고 농민기본소득을 약속했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그 효과는 전국 지자체로 파급될 것이고, 중앙정부의 농정 역시 질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후보시절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다. 농업을 공공재로 본다는 증거다. 이재명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약속을 지켜 농민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 주는 농정개혁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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