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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수산 예산 삭감···농업홀대 ‘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올해보다 전체 6.2% 증가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4% 감소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가 올해보다 전체 6.2%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오히려 4% 감소한 19조2000억원으로 발표돼 ‘농업 홀대’라는 농업계의 비판 여론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2%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12.9%, R&D 분야 9.1%, 국방 8.0%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4% 감소한 19조2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역대 최대 예산 요구 규모인 498조7000억원과 전체 예산 요구 증가율 6.2%라는 수치와 엇갈리며 큰 대비를 보였다. 기재부가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확정에 앞서 분야별 요구 현황으로, 전체적인 지출 한도를 나타낸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확정 작업을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요구 감소가 결국 내년도 농업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현장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은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려 하느냐는 ‘농업 홀대’ 비난 여론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을 당장 철회하라”며 “기재부의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에 그나마 소폭 상승 또는 동결을 통해 겨우 예년 수준을 유지해 왔던 농림분야 예산이 2019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020년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을 6.2% 이상 높이고, 그 비중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대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농식품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예산 당국의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이 나왔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일 “농정개혁과 함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 4%가 줄어든 예산 편성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도 농업예산을 다른 부처들의 증가율인 6.2% 이상 높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를 정한 것이지 실질 배정 예산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2019년 예산만 해도 편성과정에서 지출한도 규모보다 5% 증액된 만큼 농업 분야 예산이 축소되지 않고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이동광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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