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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업 분야 법안 처리 서둘러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농연 성명서 통해 강력 촉구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통해
농업소득보전법 등 처리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6월 임시국회의 정상화와 함께 정치 현안에 밀려 산적한 농업 분야의 핵심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한농연은 19일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주요 법안 처리 및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6월 임시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업 분야 법안은 1건도 처리되지 않았으며, 6월 17일 기준 계류 의안은 674건에 달해 국회의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주요 정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임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농업 분야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농촌 현장에서는 국회마저 농업을 홀대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주요 농업 분야 법안들을 살펴보면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민관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 현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250만 농업인의 바람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에 휩싸여 농업 홀대를 계속할 경우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성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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