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농민단체
한농연 "농업 분야 법안 처리 서둘러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농연 성명서 통해 강력 촉구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통해
농업소득보전법 등 처리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6월 임시국회의 정상화와 함께 정치 현안에 밀려 산적한 농업 분야의 핵심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한농연은 19일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주요 법안 처리 및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6월 임시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업 분야 법안은 1건도 처리되지 않았으며, 6월 17일 기준 계류 의안은 674건에 달해 국회의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주요 정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임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농업 분야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농촌 현장에서는 국회마저 농업을 홀대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주요 농업 분야 법안들을 살펴보면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민관 협치 농정 실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 현재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어 농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250만 농업인의 바람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에 휩싸여 농업 홀대를 계속할 경우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성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추천뉴스
태풍피해 벼, 3등급으로 구분 전량 매입한다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살처분정책, 세계표준 벗어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호세 마누엘 산체스 아프리카돼...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대통령이 나서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긴급점검/배 산지는 지금] 농가마다 태풍피해 희비교차…시세 안 나와 출하계획 ‘끙끙’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2019 농식품부 종합국감] “ASF 대응 범정부 기구 구성…번식기 전 멧돼지 포획 시급” ...
수산자원조사원 추가 확보 좌절···총허용어획량 신뢰 강화 ‘먹구름’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내년 예산안에 반영 안돼정확한...
[2019 행정사무감사/제주] “태풍 피해 휴경보상 지원단가 상향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가다 <5>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2019 국정감사/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 담수호 절반이 수질 4등급 초과···대책 미흡” 질타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축단협 “야생멧돼지 관리 특단의 조치 시행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