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축산 정책·유통
축산업 허가·등록자 축산법 이행실태 일제 점검농식품부, 오는 11월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축산농가와 가축거래 상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법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이 대상이다.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장비 구비 여부 △적정 사육면적 △위치 기준 준수 △위생 방역 관리 △의약품·농약사용 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방역시설 등도 살핀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번 점검 결과에서 밀집 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다룬다. 2018년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면적(마리당 0.075㎡), 방역시설 기준(교차오염방지, CCTV설치 등)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