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막걸리업계가 종량세로의 주세개편을 통해 고품질 막걸리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당정회의를 통해 맥주와 막걸리(탁주)의 종량세 전환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 종가세 체계에선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가 과세표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막걸리 역시 고품질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가세는 제조비, 포장비, 이윤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주류의 출고가격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에 반해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이에 정부는 주종별 업계 의견을 고려해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는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고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과실주는 당분간 종가세를 유지하되 점차 전환할 것을 밝혔다. 또한 주종 간 형평성을 고려, 맥주와 막걸리의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막걸리업계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반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종가세 체계에선 제품 원가가 오르면 세금 또한 증가해 막걸리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국산 쌀이나 지역 농산물 등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막걸리업계가 값싼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종가세 체계에선 포장비가 많이 들수록 세금 부담도 가중된다. 기계화된 대기업보다 생산비와 포장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는 소규모 전통주업체가 세금부담이 높은 현상도 초래됐다.

이에 막걸리업계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통해 고급 원료와 용기 개발을 통한 고품질 막걸리 생산을 기대했다.

한국막걸리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국산 쌀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고품격 막걸리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 문화에 부응하는 막걸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걸리협회는 더 나아가 다른 주종으로의 확대도 주문했다. 막걸리협회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 주류도 수입 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유도 전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