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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양파대란과‘뒷북행정’

[한국농어민신문]

양파가격이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실기를 연속하면서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거세다. 양파 시세는 가락시장에서 13일 1kg 상품기준 389원으로 하락세가 지속된다. 정부의 수급조절매뉴얼상 6월 양파가격 안정대인 1053원의 30%에 그친다. 하락심각 단계인 651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같은 증상은 지난달부터 이미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10만톤 정도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안정을 촉구했지만 정부 대응은 느긋했다. 수출 1만5000톤, 수매비축 6000톤, 약정물량 출하정지 1만2000톤 등 3만3000톤에 그쳤다. 가격하락이 지속되자 정부는 이달 하순 중만생종 수매계획을 밝혔다. 농협도 2만톤 추가격리에 나섰지만 가격안정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현장은 이미 산지유통인들의 거래가 끊겼다.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고령 개별농가들은 구제에서 배제돼 피해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산 양파가격 폭락은 수입양파 등의 영향이 크다. 외식업체의 수입양파 소비 증가는 국산양파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마늘 등 다른 양념채소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정부가 물가관리를 우선해 농가피해를 외면한 결과다. 가격하락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다.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수입가격이 올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민은 정부 물가관리의 ‘봉’이 아니다. 뒷북 행정은 정부 탓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짊어져야 한다. 정부는 당장 신속한 수매에 나서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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