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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통계 착시 우려”황주홍 의원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3000만원도 못버는 농가가 80%
4차산업혁명 시대도 큰 도움 안돼
규모·자본화하는 농업에만 유리

국회·정부·지자체·농기관 긴밀 협력
영농규모별 핵심사업 구분하고
젊은층 들어오게 농촌부터 살려야


지난해 농가소득이 4000만원대에 처음으로 진입하며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지만, ‘통계 착시’ 우려와 여러 변수 등으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4차 산업 혁명’, ‘비농업 자본의 농업 진출’ 등의 흐름도 농가소득 증대라는 장밋빛 미래를 안겨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가 열렸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했으며,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2018년 농가소득이 4207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이 흐름이 반등의 시작인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상승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왜 상승했는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하지만, 농업소득이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룡 교수는 “지난해 농업소득의 반등 요인은 쌀 가격이 25~28%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일시적인 부분에 그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적극 추진하고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서 쌀값이 많이 회복됐지만, 올해 또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 가격 안정에 핵심적인 보험 역할을 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의 착시에 빠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교수는 “농가소득 5000만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3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농가들이 80%로 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4차 산업 혁명, 비농업 자본의 농업 진출 추세가 농가소득 증가 등 농업 분야에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승룡 교수는 “4차산업 ‘혁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굳이 얘기하면 ‘인더스트리(Industry, 산업) 4.0’인데,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좋든 싫든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산업혁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을 살펴보면 ‘인더스트리 4.0’도 농업에게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대단한 위협 요인이라고 본다”고 봤다. 이어 “현존하는 직업의 50~60%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규모화, 자본화하는 농업에게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비농업 자본의 농업 진출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또는 대도시 자본 등 비농업 자본은 종자에서부터 유통, 외식, 가공 등을 모두 장악했는데, 농업 생산 부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축산 분야는 계열화 비율이 높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가소득 5000만원 관점에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농업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영농규모별로 핵심 추진사업을 구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오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장은 “군급식을 비롯해 나주, 전주, 원주 등등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공공급식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산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면 농가소득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을 살려야 한다. 젊은층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산업 생태계를 잘 형성한 다음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문화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을 정부가 보조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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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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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고을 2019-06-17 11:57:52

    농가소득? 농촌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원료를 값싸게 공급하라.. 대기업은 자본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품을 만들어 시장을 점유하고 싼농산물은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현싯점에서 농가소득을 올리수있는 길도 없거니와 4차산업이 SNS기방으로 하는 사업만이 커갈뿐인데.. 농촌관련정부기관은 오로지 재배술만 가르치고있으니 말입니다.. 이모든것을 아울러 판단하고 개척해나갈 인재들을 농촌지도자로 나아갈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아무리 4차산업이 발달해도 이러한 기술과 노력과 자본이 농촌으로 집중되지 않는다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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