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정책
“올해 중으로 쌀 60만톤 대북 지원 가능할 듯”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내 쌀 재고·수요량 등 고려
내년에도 같은 수준 지원 전망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대북 식량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쌀 재고량과 수요량 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중으로 6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농업부문 대북 전문가인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국내 쌀 재고량 등을 고려해 “올해 60만톤의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벼 재배가 평년작을 나타낼 경우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말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 122만톤(국산 80만톤·수입쌀 42만톤) 중 10월말까지 군·관수용 등 정부 실수요곡과 가공식품용 등으로 18만톤이 사용되고 10월 말 기준 적정 공공비축미량 60만톤가량까지를 감안하면 총 44만톤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쌀 의무수입량 41만톤가량까지를 감안할 경우 16만톤의 추가지원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게 권 원장의 분석이다.

권 원장은 또 올해 작황이 평년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상반기까지 비슷한 양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10만톤당 국산 쌀을 지원할 경우 800억원(가공용 판매가격 800원/kg), 수입쌀은 454억원(가공용 판매가격 kg당 454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쌀을 구매하는 데만 드는 비용으로 직접 지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따라 부대비용이 추가된다. 권태진 원장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대북지원을 할 경우 현금을 기탁하는 방법과 현물을 제공하고 이를 국제기구가 북한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현물을 지원할 경우 한국 정부는 현물과 함께 품질검사비나 해상 운송비, 북한 내 운송비 및 보관비, 모니터링 비용 등으로 물품대금의 20~25%가량 부대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권 원장은 지원방식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고, 직접 지원의 경우 “북한 당국과의 지원량·시기·대상자·전달창구·전달방법·모니터링방법 등을 협의해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과 분배의 투명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직접 지원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농민단체에서는 국산 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지원을 한다면 국산 쌀을 지원해야하며, 매년 일정물량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