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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발전, 에너지 자립 관점 접근해야"농경연 박지연 연구위원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늘어나는 농림업 전력 사용
‘자가용’ 비율 늘려 문제 해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 추진에 따라 주목받았던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각종 민원을 극복하고 사업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농경연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농업·농촌경제 동향’ 특별 주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2016년 기준 총 발전량의 7%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설비용량도 63.8GW로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기존의 폐기물이나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63%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형태양광시설에 대한 설치비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상의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외지인의 사업 추진, 무분별한 태양광패널 설치로 인한 경관훼손과 환경오염, 주민들의 반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력계통의 수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한국전력에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농촌지역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유는 농업부문에서 전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직접 사용보다는 판매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2017년 기준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높지만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생산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는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통계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조사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농림업의 총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8%에서 45.8%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전력은 15.3%에서 50.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련, “에너지 자립마을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며, 신재생에너지의 단순 생산 및 판매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지연 연구위원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보다 마을단위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주민갈등과 같은 민원발생이 낮다”면서 “농촌부문의 ‘생활용’과 농업부문의 ‘농업생산용’으로 구분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용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산해야 하며, 관련된 중앙 및 지자체의 기존 사업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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