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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일 대응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의심 개체 발생해야만
자가제조 잔반사료 금지
전면금지 농가요구와 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음식물류폐기물(잔반)의 돼지 급여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양돈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양돈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의 발생을 전제 하려는 여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먹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위해 질병 감염의 주요 매개체로 꼽히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양돈 농가 및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 금지 조치를 오는 7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안을 정리해 놓은 ‘음식물류폐기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을 보면 환경부의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의 위험성 인식 수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가 발생해야만 양돈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표준행동지침에서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관심’ 단계 △국내 의심 개체 발생 상황을 ‘주의’ 단계 △국내 질병 발생 상황을 ‘심각’ 단계로 구분했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한 부분이 표준행동지침에서는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 환경부는 그러나 표준행동지침에서 관심 단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하는 양돈 농가에 대한 ‘특별 관리’만 실시하도록 했다. 국내에 의심 개체가 발생한 주의 단계까지 가야만 농식품부 요청 시 양돈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는 다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 갖고는 양돈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양돈 농가의 요구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처리업체에서 재가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까지 전면 금지하자는 게 대다수 양돈 농가의 목소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표준행동지침의 수정을 요구하며 농식품부를 통해 환경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표준행동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기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 돼지 급여로 인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원인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표준행동지침에 위기단계와 상관없이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전면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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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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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루 2019-06-11 23:32:40

    우정수 기자는 일방의 얘기만 전달하지 말고 입장의 반대편에 대해서도 열린태도를 취해주세요.
    언론의 특성상 일방전달된 정보가 기정사실화됨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반론보도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제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kdlplks@hanmail.net   삭제

    • 마앙치 2019-06-11 20:26:09

      ASF 무섭죠 잔반 급여로 발병한다는 판단!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려때문에 금지 시킨다?? 개인 재산은 무시?? 요새 공산주의 (북한제외)에서도 안해요 44%잔반농가 나머지56%는 왜 얘기를 않해?? 무슨 심보인지 열병 안오는게 최선입니다 방역열심히하고 잔반가열 철저히 하고 지자체 잔반농가 죄인취급 그만하고 잘삽시다 사료농가에서처음 걸리면 사료농가 다 폐업 한다면 잔반급여 안할께요 나라에서 편파적으로 약자 죽이면 이건 아니잖아요 사료급여 주장하는 분들 살면서 밥알 한톨 남기지마요 그러면 사료먹일께 짱구들   삭제

      • 반한협 2019-06-11 20:14:30

        직접급이 양돈농가는 잔반 수송 중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없다. 대규모 배출업소에서 농장으로 바로 수거 후 가열처리한 살균된 죽으로 만들어 돼지에게 급이한다. 이들은 위생적 배출업체 선정 및 수거부터 급이까지 직접 나서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건강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에 대한 자긍심과 환경에도 기여하고 국익에도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이 있어, 1~2%는 ASFV가 검출되고, 수입 유전자변형 곡물 등으로 만들며, 운송과정에 합성보존제를 잔뜩 첨가하고,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며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배합사료에 반대한다!   삭제

        • 반한돈 2019-06-11 20:12:12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열에 약해 60도이상 가열시 사멸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돼지에게 급이시 80도, 30분이상 가열이 의무이며, 5분내 바이러스 사멸이 입증된 살균제도 있어, 기 발병국들과 같은 잔반의 비가열급이로 인한 감염사례(중국,44%)와 달리 이미 예방책을 갖추고 있다. 하태식회장의 발언이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는 모르나, ASF 대응이 절실하면, 철저한 소독 및 위생관리 외 오히려 배합사료(유전자변형, ASFV 검출 원료사료 포함) 및 사료포대와 이동경로에 따른 감염(56%)에 대한 예방책에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삭제

          • 양돈농가 2019-06-11 19:46:37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SSSzF
            여론에 호도되지 말고, 팩트를 보아주세요.
            진실이 승리하길 바라며,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국민호소문! (네이트판 링크참조)
            자세한 정보. 네이트판. 억울해요.
            https://m.pann.nate.com/talk/34655407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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