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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 법안 ‘0’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파행 장기화 탓도 있지만
농업계선 “농업홀대 심각” 목청
쌀 목표가격 설정 등 급선무


올해 상반기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법안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한 여파에 따른 것이지만, 전례 없이 심각한 농업 홀대라는 비난이 농업계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국회 정상화를 통해 쌀 목표가격 설정 등 현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의안 5건이 3월 13일과 3월 28일, 4월 5일 등 3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보고서 채택 3건과 해양수산 분야 법안 2건으로, 농업 분야 법안은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보고서 3건은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며, 해양수산 분야 법안 2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올해 본회의 처리 의안은 이날 기준 전체 162건이다. 이 중 농해수위 소관이 5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법안이 2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해양수산 분야이어서 사실상 올해 6개월이 되도록 국회 문턱을 넘은 농업 분야 법안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등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 농해수위 소관 계류 의안은 역시 이날 기준으로 총 672건이다. 쌀 목표가격 설정·공익형직불제(이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미세먼지 대책법안 등 주요 현안 법안들이 작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씩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농업 분야의 법안 처리가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통상 2~3월에 지급돼 오던 목표가격은 여름이 되도록 국회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늑장 지급’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직불제 개편안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이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난 연말 법안 통과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을 담았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이 조율되지 못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월 말 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직불제 개편 일정은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내년 총선 전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 산불 지원 예산과 미세먼지 대책 등을 담은 추경안도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기준 46일째다. 당·정·청이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6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농업 분야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한 것과 맞물리며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상반기 동안 농업 분야 법안이 1건도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농업 홀대”라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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