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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철 끝나가는데···쌀 새 목표가격 결정 ‘안갯속’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여·야 대치 장기화 ‘국회 공전’
농해수위 제대로 열리지 못해

최저·최고가격 간 이견도 큰 듯
변동직불제 발동여부 등 ‘깜깜’


6월 3일 현재 전국적으로 모내기 진척율이 8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산지쌀값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목표가격 결정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새로운 목표가격이 정해질지’와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질지’에 대한 관심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전국 모내기 진척율은 77.6%를 나타냈다. 경기와 강원, 충북은 모내기가 끝난 상황이며 충남도 92%, 경북 88%의 진척율을 보였다. 2모작 지역이 많은 전북·전남·경남 등지의 경우 50~60%의 진척율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3일 기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은 2만7500ha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2019년산 쌀 생산을 위한 모내기가 마무리돼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산 쌀부터 적용하게 될 새로운 쌀 목표가격 결정은 6월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가 공전하면서 새로운 목표가격에 대해 논의해야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안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18만8192원 안과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의 22만3000원 안, 김종회 민주평화당(김제·부안) 의원의 24만5000원 안,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19만6000원 안, 황주홍 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24만5200원 안이 제시돼 있는 상황.

하지만 일정 수준 범위의 최저·최고 가격간의 간극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소비부진과 재고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산지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쌀 목표가격 결정을 놓고 여·야, 그리고 재정당국 등의 입장도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 한 쌀 전업농은 “2019년산 쌀에 대한 모내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산 쌀에 적용했어야 할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느냐?”면서 “새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1월말이면 매년 하던 결산도 올해는 제대로 못했다”고 전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도 “2018년산 쌀의 가격이 이전 연도보다 좋은 편이어서 상황이 이렇지 아니었다면 벌써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면서 “모내기까지 끝나가는 마당에 이번 달 열릴 국회에서도 새로운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농민들로서는 국회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할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할 경우 목표가격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변동직불제 발동은커녕 발동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기존 18만8000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 18만8000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 목표가격을 사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현재는 쌀 목표가격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목표가격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 이후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결정 목표가격이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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