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광어 산지가격 10년새 21% ‘뚝’
같은 기간 공급량 17.5%나 줄어
우럭값도 작년보다 20% 떨어져

연어 수입 10년 만에 10배 급증
노르웨이산 무관세 혜택 탓 커
일본산 방어는 국내산 둔갑도
"광어·우럭 등 양식업 아사 직전" 

수입 수산물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양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정관세나 세이프가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입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다. 오영훈(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서삼석(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윤영일(평화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반도수산포럼·제주어류양식수협·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장이 맡았다. 백 팀장은 “최근 10년 사이 광어산지가격은 3차례 이상 생산비 이하로 형성돼 현재 2010년 대비 21.6% 하락한 상태고, 우럭 산지가격도 지난해 보다 20% 이상 낮게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가격하락 요인은 수요 감소와 수입량 증가. 백은영 팀장은 “지난해 광어 공급량은 3만5154톤으로 10년 전보다 17.5% 줄었다”며 “반면 횟감용 어류 수입은 3만821톤으로 광어 생산량 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연어 수입량은 2010년 보다 10배, 방어는 2014년 대비 10배가 각각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 변화도 제시했다. “‘네이버’에서 광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긍정보다는 폐사, 폭염, 수은, 소비부진 등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검색됐다”며 “검색 트랜드 지수에서도 광어보다 방어와 연어의 검색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겠지만, 그동안 소비자 선택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 온 만큼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실태’를 주제로 하마다 에이지 전 동경수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하마다 교수는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는 기간 일본 수산청이 추진한 수입 대책은 생산 원가를 절감해 수입 수산물에 대응하도록 했다”며 “이는 양식 생산 측면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오늘날 되돌아보면 실패한 수입 대책이라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생산현장의 비용절감은 도매시장 관계자와 슈퍼마켓 등 중간 유통업체들의 실속을 채우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라며 “양식어민들은 생산비 절감은 어가소득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경영자 스스로가 자신이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생산기술에 집중하기보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찾는가를 생각하며 양식경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연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어와 우럭 양신산업은 아사 직전이다”라며 “정부에선 여러 좋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순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노르웨이 연어는 FTA로 인해 무관세로 들어와 수입업자들 배만 불리고 있으며, 일본산 방어는 시장에서 국산 방어로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노르웨이산 연어 제품에 대해 FTA 관세율 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해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지금의 위기는 연어 수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며 “광어 가격 폭락과 소비 위축으로 어가 경영이 심각한 상태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선어회 가공공장 건립이나 종류별 백신 개발 등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탁희업 한국수산경제신문 편집국장은 “관세 문제는 상대국이 있는 만큼 현재의 검역규정을 잘 지켜 정확히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수입 규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제 바다녹색산업연구소 소장은 “현재 상황은 국가 간 마찰이 예상되는 조정관세를 활용한 일시적 긴급수입제한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식어업인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수출문제 해결, 가공식품 개발, 사료 품질 향상, 판매촉진 등에 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조정관세 부과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진단을 한 번 해고,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면서 “원산지 단속 만큼은 우리가 주권적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단속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