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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육성 정책 틀 바꾸자 <1>경제적으로 불안한 예비 청년농장기교육 자기 부담금 168만원…6개월 넘는 기간 생활비 ‘막막’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 창원빗돌배기체험마을 농촌체험농장에서 장기귀농 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강창국 체험농장 대표로부터 농업 이론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40세 미만 청년농 비율은 전체 농가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년까지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고 농업분야 취업률이 늘었다는 통계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지탱해야 할 청년들의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다. 실제 전국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자 중 40세 미만 농업인 숫자는 약 9200명(2018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만4366명에 육박했던 청년농이 불과 3년도 채 안 돼 무려 36%나 감소했다. 이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청년을 좀 더 쉽게 진입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 귀농교육을 받는 청년들을 통해 농업 입문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전문가 제언 등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창원 빗돌배기체험마을 농장
청년 14명 숙식하며 농업 교육 
직장 생활과 병행 할 수 없어
저축·주변 도움으로 겨우 지내

"실업 급여 수준 예상했는데 
소득 전혀 없어 당황스러워"

인력 부족 시달리는 농촌
교육생 ‘알바’ 연결 등 추진을  


창원빗돌배기체험마을 농촌체험농장에서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에 도전하는 만 40세 미만 젊은 청년 14명이 열심히 농업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청년들은 지난 3월부터 1주일에 4일간 단감, 방울토마토 등 과수 분야에서 시설농업까지 다양한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지며, 총 1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되다보니 교육장에서 숙식하며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육은 정부에서 귀농 예정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농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 귀농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100명을 선발해 진행되는 장기귀농 교육인 만큼 교육생으로 발탁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장기귀농 교육에 참여한 청년을 위해 정부는 청년 1인당 80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부 교육장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12만~168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도 남다른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금 168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농업교육에 대해 피교육자가 자부담 30%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업현장에서 6개월 이상 숙식하면서 교육에 참여하다보니 직장 생활을 병행 할 수 없어 청년들의 소득 구조는 제로 상태에 가깝게 된다. 이때부터 청년이 저축해 놓은 돈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교육생 장도윤 씨(35세)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창업과 기술에 대한 고민 속에서 농업 분야를 알게 됐고 직장을 퇴사한 후 3월부터 귀농교육을 받고 있다”라며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다. 교육을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현재는 아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충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솔직히 국가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실업 급여 수준의 소득은 생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없다. 교육기간에도 기본소득은 있어야 생활이 될 것 같다”라며 “무엇보다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게 농촌에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 이수 후에 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농사를 지어도 1~2년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도 아니고 3년은 지나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텐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교육생들이 교육장 이외의 농업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라도 찾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장도윤 씨는 “지금 농촌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교육생에 한 해 과수원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인건비를 받으면 좋겠다”라며 “정부나 지역 기관에서 사람을 구하는 농가와 교육생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업 입문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 귀농교육에 참여한 청년들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남 영광군에서 정착한 이승환 씨(37세)도 경제적 부담을 먼저 겪었다.

이승환 씨는 “초기 6개월 정도는 경제적 부담이 심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했을 것 같다”라며 “일본 정부는 청년들에게 5~6년 동안 보조금을 15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부러울 따름이다. 앞으로 장기 농업교육에 참여해 귀농하려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 대책은 마련돼야 할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청년을 좀 더 쉽게 농업·농촌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강화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충남 홍성에서 청년들에게 농업 기술교육을 하면서 농촌 마을과 소통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는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민철 대표는 “타 부처에서는 그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결해 주고 있는데 농업분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많이 느낀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후계 인력이 부족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드리고 청년육성 정책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민철 대표는 “우선 농업분야도 타 산업처럼 최소한 교통비 비용 수준의 월 30만원이라고 지원하면서 청년들을 귀농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라며 “더불어 후계농과 비후계농 구분 없이 정책을 펼치다보니 혼란이 일어나는 만큼 청년들의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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