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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존도 감소세···특용작물이 가장 낮아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난해 농업소득의존도 ‘30.7%’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2004년보다 ‘10.9%p’나 떨어져

특용작물, 15년새 39.4%p ‘뚝’
화훼도 같은기간 21.1%p 줄어
2~5ha 규모 농가만 의존도 상승


농가의 농업소득의존도가 지난 15년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다양한 변화 양상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소득 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연도별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지표로 보는 이슈’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영농형태, 규모,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들의 농업소득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추세다. 2018년 농업소득의존도는 30.7%로 2017년 26.3%에서 4.4%p 증가했지만, 최고치를 기록한 2004년 41.6%에 비해 무려 10.9%p 감소했다.

우선 눈에 띠는 대목은 농업소득의존도 감소세가 뚜렷한 품목들이 있다는 점이다. 관련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용작물과 화훼가 대표적이다. 2003년 영농형태 중 가장 높은 농업소득의존도를 보인 특용작물(69.7%)은 2018년 30.3%로 39.4%p 감소해 농업소득의존도가 가장 낮은 품목으로 변화했으며, 농업소득의존도가 높았던 화훼농가도 2003년 63.3%에서 2018년 42.4%로 21.1%p 감소했다. 논벼의 경우도 직불제 대상품목임에도 2003년 45.5%에서 2018년 41.3%로, 농업소득의존도가 4.2%p 감소했다.

반면 축산 분야의 농업소득의존도는 증가했다. 2003년 두 번째로 농업소득의존도가 높았던 축산농가는 68.7%에서 2018년 76.3%로 7.6%p 증가해 최근 15년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상승에 기여한 주요 품목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존도도 차이를 보였다. 소농과 대농은 2003년 대비 2018년 농업소득의존도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2~5ha 규모의 농가는 농업소득의존도가 증가했다. 2003년 농업의존도가 높았던 경지규모는 7~10ha 미만(68.1%)과 10ha 이상(66.3%)이었으나 2018년에는 10ha 이상(66.3%)과 3~5ha(59.9%)로 파악됐다. 소농, 고령농 등 저소득 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화 대책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농가소득 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영농형태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주의 연령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고령농과 청장년농, 소농과 중대농, 농지소유농과 임차농, 전업농과 겸업농의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성보다는 치유 농업 등 공익형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가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또 “농가소득의 안정 측면에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의 편차를 줄이고, 정주 여건의 개선은 농업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농가소득의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각 유형(전업, 겸업 또는 소농, 중대농)별 평균 소득의 증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농가경제 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11년 최저소득(875만원)을 보인 후 2013~2017년까지 1004만~1126만원 수준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액(명목)이 2003년 811조원에서 2018년 1782조원으로 약 2.2배 규모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같은 기간 농가소득 증가율은 1.6배 수준에 불과했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15년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6년 63%에서 2017년 64%, 2018년 65%로 소폭 상승했지만, 2003년 76%에 비해 약 11%p 낮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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