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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해외 신품 종자 수입 때 취득 경로 입증해야"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제주도 감귤 로열티 지불 등
농가 ‘종자전쟁’ 피해 해결 기대


일본 신품종을 수입해 감귤을 재배하는 제주도 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해당 종자를 사용해 재배하는 농가가 과수 판매중지,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 개선 방안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로써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도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 농가들이 겪고 있는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게 오 의원의 판단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대표 발의 후속 조치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로열티 대응 과수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감귤 국내 품종 육성 및 안정적 보급에 대해 재배농가와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 함께 혜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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