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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농민수당 통해 사람중심 농정으로"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주최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5월 22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


사회적 의제로 등장 농민수당
촛불혁명 후 농정개혁 신호탄
양극화·농업공동체 해체 조장
규모중심의 농정서 벗어나야

‘농가 중심’ 지급 땐 여성농 소외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실현돼야


농민수당 도입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민중심으로 전환시켜나가자는 목소리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 주최, 전농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전여농경남연합(회장 성영애) 공동주관으로 지난 22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 표병호 교육위원장, 김석규·옥은숙 도의원, 황성철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윤광수 함안군의회 의원, 김태경 거창군의회 의원,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해 농민들과 함께했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은 ‘농민수당 추진현황과 기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오랜 역사적 논의와 투쟁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의제로 본격 등장한 농민수당은 ‘촛불혁명 이후 농정개혁의 신호탄’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농민수당 확산의 원인은 마을소멸·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지역의 절박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공공수급제 등을 통한 농산물가격 보장 정책과 함께 농민수당 등을 통한 농업의 공익정책이 양대 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산물 판매량이 적은 중소농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정책의 한계를 공익정책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양극화와 농업공동체 해체를 조장했던 규모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정’으로 전환시켜내는 것이 농정개혁의 요체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수당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증진하는 것이다”면서 “교육을 통해 농민의 자긍심과 권리를 알려주고, 농민들이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과 농업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스스로 결정해 실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민수당이 사회보장제도로 논의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업정책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고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을 정부가 재단하거나 묵살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금의 성공여부도 결국은 농민수당의 범정부적 전국화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줘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농업계와 지방정치권이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라고 당부했다.

이춘선 전여농경남연합 부회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이 ‘농가’ 중심으로 지급되면 또다시 여성농민이 소외될 수 있다”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민들도 배려하는 ‘사각지대 없는 농민수당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발언자들은 △농민수당의 지역화폐 발행·지급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여(하현기 전농부경연맹 정책위원장) △도시노동자와는 달리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농민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소희주 진주시여성농민회 부회장) △조속한 조례 제정과 농업예산총액 증액을 통한 농민수당 시행예산 확보(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한 경남형 농민수당 공론화와 농민의 실질적 소득안정화 방안 모색(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농민수당 명칭 및 실현방법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와 자치단체장의 관심 제고(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돌아오는 농촌의 기본은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수행의 여건을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면서 “공익적 농민수당제 도입을 의정활동의 가장 큰 화두로 삼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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