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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까지 정부 새해업무 국회보고를

[한국농어민신문]

○…올해처럼 새해부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비한 법안이 나와 눈길.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1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안이 바로 그것. 김관영 바른미래당(전북 군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상 정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은 첫 번째 임시국회 기간인 2월에 이뤄지는 게 관행. 하지만 국회 사정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파행을 겪는 경우 업무보고 자체가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 김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물론이고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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